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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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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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길서울 1 바른 1 서림	# 변호사 (상위 10) 1 박순성 1 조수연 1 최경선 1 박선주 1 손지열 1 남광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5년

2. 대전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노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집56(1)형,439;공2008상,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007년

7.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공2007.6.1.(275),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